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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로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대표자 혼자 운영하는 1인 개인사업자의 상황에서는 이 서류의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체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
1.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 가능 여부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직원을 한 번도 고용한 적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을 때만 생성되는 서류입니다.
• 1인 개인사업자 본인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, 사업장 가입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•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조회를 시도하면 조회 내역이 없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.

2. 1인 사업자의 4대보험 가입 형태

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.

• 건강보험과 국민연금: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.
• 고용보험과 산재보험: 근로자가 아니므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3. 지원사업 제출 서류 대체 방법

지원사업에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요구하는 주된 목적은 현재 고용 중인 인원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. 1인 사업자라서 서류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합니다.

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: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.
• 국민연금 가입증명서: 본인의 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내역 또는 조회 화면: 현재 고용된 직원이 없음을 증빙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

따라서 가입자 명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신 후, 지원사업 주관 기관에 1인 사업자임을 설명하고 위와 같은 대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.